[경제용어 설명] 금본위제, 금산분리, 금융 하부구조, 금융 EDI, 금융공황, 금융사이클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녀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젠ㄴ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잘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 EDI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기업 상호 간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의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교환하여 상거래를 처리함으로써 각종 서류작성 및 거래 정보의 컴퓨터 중복입력 등을 생략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이므로 수신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새로이 입력할 필요 없이 전송받은 그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작성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함은 물론 인력 및 재고량의 감축,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을 기할 수 있다. EDI 표준은 용도에 따라 전자문서표준, 메시지표준, 통신표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와 같은 상거래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여 기업의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거래은행 간의 지급결제를 포함한 거래정보까지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모든 거래를 신속히 종결시키는 시스템을 금융 EDI라고 한다.

금융공황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 명에 달하였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한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였다.

금융사이클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성향, 신용담보로 제공되는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한다.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융지표로도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민간신용총량, 민간신용/명목 GDP 비율, 비핵심부채(예금은행 부채 - 원화예수금)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을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단위로 측정해 본 결과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으며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5.8년(23분기)으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간 동조화현상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