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설명] 동아시아 태평양중앙은행기구,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특수관계인

동아시아 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 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 채권펀드(ABF)를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 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 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 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 3월부터 행정 지도중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동일인/ 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 4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