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설명] 래퍼곡선, 레그테크, 레버리지 효과

래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 (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레그테크

레그테크(RT; RegTech, Regulartory Technology)는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규제를 결합하여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 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1)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2) 속도(Speed, 신속한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3)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및 운영) 4) 분석(‘빅데이터’의 채굴 및 그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 등이다.

 

레버리지 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한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낳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촡우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자기 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한 투자의 예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상정하자. 10억 원인 아파트를 8억 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 2억 원으로 매입하였다면, 투자 레버리지(=총투자액/자기 자본)는 6배(=10억 원/2억 원)가 된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하여 11억 원이 되면 자기 자본 2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 (10%)의 5배인 50%가 된다.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7억 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30%)의 5배인 -150%가 되어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소위 ‘깡통 젠세로 “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는 ’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1997년 말 한국의 외환귀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레버리지였다. 그러므로 투자를 할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