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KB자료]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2023년 6월 19일 자료로 현재 역전세로 인한 문제점과

현재 전세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전세시장 현황

2.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점검

3. 전세 관련 발생 가능 리스크

4. 정책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결론은

1) 금융시스템 및 보증보험 강화를 위해

    - DSR에 전세자금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 제한,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부동산 중개소 공제 증서 실효성 개선

2) 전세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 임대인 신원 및 체납여부 확인 의무화, 전세계약 시 매매전세비 설명 의무화,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 금융권 확정일자 조회 및 활용

3)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기업형 중개시스템 및 플랫폼 마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은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떻게 대비할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