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설명] 골디락스경제, 공개시장운영, 공공재

골디락스경제

골디락스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구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점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이 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아기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한다. 즉 경기과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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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통화정책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친화적인 데다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공개시장운영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지준) 보유 규모를 변동시킴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즉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보유지준 < 필요지준) 으로 콜머니가 증가핟고 콜금리 상승압력이 증대될 경우 한국은행은 RP매입 등을 통해 지준을 공급하여 콜금리의 상승을 제한하며, 반대로 지준 잉여(보유지준 > 필요지준)로 콜론이 증가하고 콜금리 하락압력이 증대될 경우에는 RP매각, 통화안정증권 발행,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을 통해 잉여지준을 흡수하여 콜금리의 하락을 제한한다.

RP(환매조건부채권)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 중 자금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성 예금 상품입니다.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환매는 도로 사들인다는 뜻으로 환매조건부가 앞에 붙었습니다. 채권이란 돈이 필요한 거래자가 남에게서 돈을 빌리는 대신 발행해 건네주는 채무증서입니다. 상환만기도 미리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도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빚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RP를 거래하는 이유는 보유 채권을 활용해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은 발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도 받고 상환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상호 간의 초단기 자금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인 콜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입니다. 30일 이내 초단기로 이율이기 때문에 콜이라고 부릅니다.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on), 빌리는 쪽에서는 콜머니(call-money)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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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란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