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결제2 [경제용어 설명] 결제완결성, 겸업주의/전업주의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2023. 6. 2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